전 뉘른베르크 전쟁범죄 검사 쏠레이마니 암살 국제법 위반

미국의 쏠레이마니 장군 암살을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고덕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1/18 [13:17]

전 뉘른베르크 전쟁범죄 검사 쏠레이마니 암살 국제법 위반

미국의 쏠레이마니 장군 암살을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고덕인 기자 | 입력 : 2020/01/18 [13:17]

전 뉘른베르크 전쟁범죄 검사 쏠레이마니 암살 국제법 위반

 

미국 변호사이자 전 뉘른베르그 전쟁범죄 검사인 벤자민 프렌쯔는 지난 13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국제공항 근처에서 미국이 무인 공격기를 동원하여 공습을 가해 이란이슬람혁명근위대 꾸드스 군 사령관인 까쎔 쏠레이마니 장군을 암살한 것은 국제법에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따스통신은 117일 자에서 전 뉘른베르그 전쟁범죄 검사 솔레이마니 암살은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제목을 관련 사실을 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 영토에서 이란이슬람혁명근위대 꾸드스 군 사령관 까쎔 쏠레이마니를 제거할 것을 명령을 내린 것은 부도덕하고 국제법을 난폭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미국 변호사이자 전 뉘른베르그 전쟁범죄 검사인 벤자민 프렌쯔가 뉴욕 타임스에 편지를 썼다.

 

따스는 올 해 나이가 99세인 프렌쯔는 제 2차 세계 대전 후 나찌 전쟁범죄에 대한 수사관이었으며 에인사쯔구루펜 재판에서 미군의 검찰 수장이었다. 에인사쯔구루펜 재판은 미국 당국이 독일 뉘른베르그에서 가진 12건의 군사재판 중에 하나이다.”라고 프렌쯔를 소개하여 그가 제 2차 세계 대전 나찌스 재판에 참여를 한 검사라는 사실을 전하였다.

 

프렌쯔는 "미 행정부는 최근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미국이 우리와 전쟁을 하지 않는 국가의 주요한 군사 지휘관을 '제거(실제로 '살인'을 의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문)글을 쓴 하버드대학교 법학대학원(로스쿨) 졸업생으로서 나는 이러한 부도덕한 행동이 국내법과 국제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프렌쯔는 "대중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유엔헌장, 국제형사재판소 및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는 모두 (미국이 이란에 대해 저지른 전쟁범죄를 다루는 것을)피하고(원문-우회하고) 있다. 가상공간(사이버공간)에서는 우리가 법보다 전쟁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모든 곳의 젊은이들이 치명적인 위험에 처해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따스는 중동 상황은 미국이 바그다드 공항 근처 지역에서 공습을 하여 이란의 꾸드스 군의 최고위 장군 쏠레이마니를 암살 한 13일 이후 긴장이 급격히 높아졌다. 이에 대응하여 테헤란은 미군들이 주둔(원문-사용하고 있는)해 있는 이라크에 있는 -아인 알 아싸드 공군기지와 에르빌 공군기지 - 두 군데의 군사 장비들을 미사일로 타격을 하였다.”라고 하여 현재 이란과 미국 간에 조성되어 있는 팽팽한 긴장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하였다.

 

따스가 전한 프렌쯔가 언급한 것처럼 이란이슬람혁명근위대 꾸드스 군 사령관 쏠레이마니에 대한 미국의 암살은 명백히 국제법과 국제형사법을 난폭하게 위반을 하였다. 또 국제법 위반을 떠나 전쟁 중인 국가도 아닌 나라의 주요한 군사령관을 암살한 행위는 분명히 국제테러를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란이 쏠레이마니 장군 암살사건을 계기로 미군들을 테러집단으로 지정을 한 것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할 수가 없는 정당한 행위이다.

 

하지만 미국이 저지른 국제법, 국제형사법 그리고 유엔헌장 등 모든 국제관계 법 및 규약 등을 위반하였음에도 프렌쯔가 지적한 것처럼 유엔헌장, 국제형사재판소 및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는 모두 미국이 저지른 이란에 대해 저지른 전쟁범죄를 다루는 것을 피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에게 맞서거나 고분고분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유엔헌장, 국제법, 국제형사재판소 재소 등 운운하는 파렴치하고 교활한 짓거리들을 낯 두껍게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오늘 날 공정한 국제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힘의 논리, 국방력만이 그 나라를 세계적인 국가로서 존엄 높은 국가로 인정을 한다. 결코 힘이 약한 나라에 대해 공정한 국제법이나 규범 규약 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그건 단지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의 악랄성을 감추기 위한 면사포(천사의 가면)에 불과하다.

 

 

 

----- 번역문 전문 -----

 

세계 1월 17일 12시 13분

 

전 뉘른베르그 전쟁범죄 검사 솔레이마니 암살은 국제법 위반이다.

 

중동 상황은 미국이 바그다드 공항 근처 지역에서 공습을 하여 이란의 꾸드스 군의 최고위 장군 쏠레이마니를 암살 한 1월 3일 이후 긴장이 급격히 높아졌다.

 

▲ 미국 변호사이자 전 뉘른베르그 전쟁범죄 검사인 벤자민 프렌쯔는 지난 1월 3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국제공항 근처에서 미국이 무인공격기를 동원하여 공습을 가해 이란이슬람혁명근위대 꾸드스 군 사령관인 까쎔 쏠레이마니 장군을 암살한 것은 국제법에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 영토에서 이란이슬람혁명근위대 꾸드스 군 사령관 까쎔 쏠레이마니를 제거할 것을 명령을 내린 것은 부도덕하고 국제 법을 난폭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미국 변호사이자 전 뉘른베르그 전쟁범죄 검사인 벤자민 프렌쯔가 뉴욕 타임스에 편지를 썼다.   © 고덕인 기자

 

뉴욕, 117. /따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 영토에서 이란 이슬람혁명근위대 꾸드스 군 사령관 까쎔 쏠레이마니를 제거할 것을 명령을 내린 것은 부도덕하고 국제 법을 난폭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미국 변호사이자 전 뉘른베르그 전쟁범죄 검사인 벤자민 프렌쯔가 뉴욕 타임스에 편지를 썼다.

 

99세인 프렌쯔는 제 2차 세계 대전 후 나찌 전쟁범죄에 대한 수사관이었으며 에인사쯔구루펜 재판에서 미군의 검찰 수장이었다. 에인사쯔구루펜 재판은 미국 당국이 독일 뉘른베르그에서 가진 12건의 군사재판 중에 하나이다.

 

"미 행정부는 최근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미국이 우리와 전쟁을 하지 않는 국가의 주요한 군사 지휘관을 '제거(실제로 '살인'을 의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문)글을 쓴 하버드대학교 법학대학원(로스쿨) 졸업생으로서 나는 이러한 부도덕한 행동이 국내법과 국제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프렌쯔는 말했다.

 

그는 "대중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유엔헌장, 국제형사재판소 및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는 모두 (미국이 이란에 대해 저지른 전쟁범죄를 다루는 것을)피하고(원문-우회하고) 있다. 가상공간(사이버공간)에서는 우리가 법보다 전쟁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모든 곳의 젊은이들이 치명적인 위험에 처해있다."고 덧붙였다.

 

중동 상황은 미국이 바그다드 공항 근처 지역에서 공습을 하여 이란의 꾸드스 군의 최고위 장군 쏠레이마니를 암살한 13일 이후 긴장이 급격히 높아졌다. 이에 대응하여 테헤란은 미군들이 주둔(원문-사용하고 있는)해 있는 이라크에 있는 -아인 알 아싸드 공군기지와 에르빌 공군기지 - 두 군데의 군사 장비들을 미사일로 타격을 하였다.

 

 

 

----- 번역문 전문 -----

 

WORLD 17 JAN, 12:13

 

Killing Soleimani broke international law, former Nuremberg war crimes prosecutor says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escalated on January 3, when the United States delivered air strikes at the area near the Baghdad airport, killing commander of Iran's Quds Force Major General Qasem Soleimani

 

▲ 미국 변호사이자 전 뉘른베르그 전쟁범죄 검사인 벤자민 프렌쯔는 지난 1월 3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국제공항 근처에서 미국이 무인공격기를 동원하여 공습을 가해 이란이슬람혁명근위대 꾸드스 군 사령관인 까쎔 쏠레이마니 장군을 암살한 것은 국제법에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보     ©고덕인 기자


NEW YORK, January 17. /TASS/. US President Donald Trump's order to "take out" head of the Iran's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Quds Force Major General Qassem Soleimani on the territory of Iraq was immoral and constituted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merican lawyer and former Nuremberg war crimes prosecutor Benjamin Ferencz wrote in a letter to The New York Times. 

 

Ferencz, aged 99, was an investigator of Nazi war crimes after World War II and the Chief Prosecutor for the United States Army at the Einsatzgruppen Trial. one of the 12 military trials held by the US authorities in Nuremberg, Germany.

 

"The [US] administration recently announced that, on orders of the president, the United States had 'taken out' (which really means 'murdered') an important military leader of a country with which we were not at war. As a Harvard Law School graduate who has written extensively on the subject, I view such immoral action as a clear violation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Ferencz wrote.

 

"The public is entitled to know the truth. The United Nations Charter, the International Crimincal Court and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The Hague are all being bypassed. In this cyberspace world, young people everywhere are in mortal danger unless we change the hearts and minds of those who seem to prefer war to law," he added.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escalated on January 3, when the United States delivered air strikes at the area near the Baghdad airport, killing commander of Iran's Quds Force Major General Qasem Soleimani. In response, Tehran delivered air strikes at two facilities in Iraq used by US forces — Ayn al Asad air base and airport in Er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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