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예멘에서 사우디의 잔학행위에 있어 공범이다.

미국은 예멘전에서 잔학행위를 하는 사우디를 지원함으로 국제협약들을 위반하고 있다

이용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3/23 [09:15]

미국은 예멘에서 사우디의 잔학행위에 있어 공범이다.

미국은 예멘전에서 잔학행위를 하는 사우디를 지원함으로 국제협약들을 위반하고 있다

이용섭 기자 | 입력 : 2020/03/23 [09:15]

미국은 예멘에서 사우디의 잔학행위에 있어 공범이다.

 

 

미국은 예멘에서 벌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잔학행위의 공범자라고 알자지라가 보도하였다. 알자지라는 319일 자에서 미국은 예멘에서 잔악 행위를 하는 사우디와 공범이다.”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장문의 기사로 올렸다.

 

알자지라의 보도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후 5년 동안 미국은 전쟁 범죄로 기소된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또 미국이 전쟁 5년 동안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대재앙을 불러일으켜 예멘 사람들이 기와와 질병 등으로 고통받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알자지라는 “5년 동안 지속된 예멘 내전(내전이 아닌 실질적인 국제전이다.)은 가장 큰 인도주의적 위기를 발생시켰다.”라고 보도하였다.

 

알자지라는 그것은 2014년 사나아를 장악한 후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후티는)아브드 라부부흐 만수르 하디의 사임을 강요하였다. 20153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만(걸프)국가 연합은 하디 정부의 복귀를 목적으로 후티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 후 미국과 영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연합(United Arab Emirates-UAE)에게 무기를 판매하고 물류를 제공하였는데 그 두 나라는 예멘 땅에 폭격을 자행하였다. 그와 동시에 이란은 첨단무기와 군사 고문단을 후티에 보냈다.”고 하여 예멘전의 발발과정에 대해 전하였다.

 

알자지라는 예멘전이 내전이라고 보도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전이다. 즉 예멘전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시초가, 후티 안사룰라 군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괴뢰 노릇을 하는 예멘 전 대통령 아부드 라브부흐 만수르 하디를 내란을 일으켜 쫓아내었고, 20153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지역의 22개 국가로 이루어진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들이 예멘 후티군들을 공격함으로서 예멘전이 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멘전은 본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바이지만 서방 검은 그림자세력들이 홍해에서 가장 좁은 그러면서도 지중해 수에즈운하 홍해 아덴만 인도양·페르시아만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해상통로를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 아덴만을 점령하려는 음흉하고 악랄한 계획에 의해 벌어진 국제전이다.

 

하지만 서방 제국주의 연합세력들(Deep State, 프리메이슨, 유대일루미나티)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거대 언론들을 동원하여 예멘전이 마치나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듯 <내전>이요, <내란>이요 하다가 또 사우디 주도 연합군들이 예멘을 침략을 하였다면서 내전, 내란이라고 주장을 하는 등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는 보도를 하면서 온 누리 인민들을 기만 우롱하고 있다. 물론 서방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의 괴뢰국가들의 언론들 역시 마찬가지의 보도를 하면서 자국민들을 기만 우롱하고 있다.

 

알자지라는 유엔특사의 지속적인 휴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리전쟁이 중단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5 년 후에도 미국은 유엔 전문가위원회에 의해 예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우디 주도 연합에 꾸준히 헌신하고 있다.”고 보도하여 예멘전의 휴전을 위한 유엔특사의 노력에도 예멘전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은 여전히 인도주의적,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을 비판하는 내용을 전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2019년 정치인 연합이 (사우디 주도)연합군들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중단할 데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미 상원에서 초당파적인 협력을 보이는 보기 드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거부하였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들이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라.”는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미국 정치계의 이러한 움짐임에 대하 알자지라는 이 정치적 압력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단계이다. 그것은 미국이 예멘에서 근시안적인 정책을 계속 위반하는 것은 조약에 근거한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인 내용을 기사로 올렸다.

 

한편 알자지라는 “1949년에 채택된 4개의 제네바 협약의 제1조에 의거하여 미국은 법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 조약은 모든 상황에서의 협약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십자사위원회(ICRC)에서 발간한 <2016년 제네바 협약에 관한 주석>에서 공통조항 제1항은 협약위반을 장려, 지원 또는 지원하지 말아야 하는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의무를 부과할 뿐 아니라, 그러한 위반사례를 저지시키고 종식 시키기 위해 국가는 자신들의 힘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모든 것을 이행해야만 하는 긍정적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 적십자사위원회 (ICRC)는 이 의무가 공동의 동반자인 경우 특히 더 강하다고 주장하였다.”고 보도하고 국제적십자사 위원회의 협약과 제네바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세계 각국은 인도주의적 협약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전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를 위반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범죄 국가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을 전하였다.

 

알자지라는 “(사우디 주도)연합국들이 국제 인도주의 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IHL)을 지속적으로 위반을 하였다는 믿을만한 주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연합군들에 대한 기술 지원을 계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부정적인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인도주의 법을 위반한 보고들은 사우디가 IHL을 준수하기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미국에 약속한 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이는 그러한 위반이 한동안 미국에 의해 예견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하여 사우디아라바아와 그를 지원하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국제적십자사 협약과 제네바 협약 제1조를 위반하고 있는데 대해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는 내용을 올렸다.

 

이어서 알자지라는 그리고 미국이 사우디로부터 받은 보증(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 것이라)은 확실하게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긍정적인 의무를 위반했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그러한 빈 종잇장에 불과한 보증을 받아들일 때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여 미국이 국제협약들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였다.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민간인 피해에 대한 고위고문으로 일한 전 국무부 관리인 래리 루이스에 따르면 미국과 사우디 관계자들은 민간인 보호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민간인 사상자들에 대한 책임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을 반복적으로 중단하였다. 예를 들어 오바마 행정부 동안 루이스는 책임을 지기 위해 민간인 사상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사우디 주도의 연합국군들이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자료저장)를 만들도록 도와주려고 하였지만 그는 정부로부터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결국 직접 군사적인 자문 기능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다. 살아있는 민간인들에 대한 보호 체계도 신뢰성이 대단히 부족하다.: 사우디가 설립한 합동사고 평가팀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기에 유엔의 비난을 받았다.

 

계속해서 루이스는 미국 당국자들은 단일한 연합군 공격에서 미국 전투기와 탄약의 역할을 나타내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연합 전쟁 범죄를 지원하고 그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원 중단을 거부했다. 이러한 행동들은 (국제적 인도주의 법-IHR)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거의 기울(원문-제안)이지 않았다고 하여 미국이 국제적인 인도주의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데 대해 루이스는 비판을 하였다.

 

알자지라는 예멘에 대한 미국의 법적인 실패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심각한 전략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아래와 같은 그 근거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은 또 다른 무력 충돌로 인한 전쟁 범죄를 비난할 때 도덕적 신뢰를 잃어버렸다. 예를 들어 수리아에 있는 병원들과 학교들에 대한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폭격에 대한 미국의 비난은 예멘에서 똑같은 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들을 계속 무장시키고 지원을 할 때 그 정당성이 빈약해졌다.

 

두 번째, 미국은 예멘 민간인 전 세대들에게 확실하게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20188월 어린이들이 가득 탄 학교 버스 폭격과 같은 분쟁의 가장 심각한 전쟁범죄 현장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미국에서 제조한 탄약을 발견하였다.

 

폭력적인 전투기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분노와 마음의 상처를 제거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즉 그들도 죽일 수 있다는 의미)

 

세 번째 이러한 실패에서 미국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

 

그러면서 본 글을 게재한 알자지라의 알렉스 브리브는 아래와 같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예멘에 대한 사우디의 잔학행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부 당국과 무기생산 및 판매업자들 그리고 그를 저지하려는 법원 간에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대해 말하였다.

 

합법적 지원 (: 무력 충돌에 종사하는 동맹국에 대한 기술 지원)이 중단되어야 할 때 차단 점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구체적인 표준을 미국과 다른 유럽의 무기 공급 업체들은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통령과 행정부 기관들에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 법무부 구성 요소인 법률 고문실은 국가가 불법적인 목적에서 미국의 원조를 사용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원조의 적법성을 재평가 해야만 한다고 사전에 조언을 하였다.

 

이러한 재평가는 환영할만한 단계이기도 하지만 실례로 변경을 하는 데에는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차기 미국 대통령은 국제적인 인도주의 법에 대한 위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을 끝내기 위한 포괄적인 틀(구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의회에 참석을 해야만 한다.

 

유럽 국가들은 이 소송을 쉽게 따를 수 있었다. 실제로, 영국 항소 법원의 최근 결정은 EU 국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원은 영국의 주요 장관들이 예멘 민간인들에 대한 위협을 적절하게 평가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에 대해 불법적으로 서명을 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이것은 통합된 유럽연합(EU) 및 국가 무기 수출 허가서의 기준 2(c)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정부가 국제 인도주의 법을 심각하게 위반을 하는 경우 수출할 장비가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해야만 한다.

 

영국과 미국은 수출허가 절차의 방법을 수정하도록 하는 대신 국제적 인도주의 법(IHL) 협약 준수에 관심이 없는 수혜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는 체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고문들은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사우디 주도 연합군들에 대한 지원 중단은 이란의 지지를 받는 (전쟁 범죄로 비난을 받은)후티 반군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이는 더 많은 예멘인들의 생명을 앗아간다(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생명을 잃는다는 말)고 반박을 하였다.

 

이어서 알렉스 브리브는 이 주장은 요점을 완전하게 놓쳤다. 예멘의 후티 반군(실질적 예멘 정규군)의 완전한 소멸은 미국에게 있어 피로스 왕의 승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별 의미가 없다는 말) 이것은 대리전쟁에서 미국이 법적 책임을 포기하고 민간인 사상자들의 분노를 일깨우는 경우에는 이란을 점령하는 것은 아무런 의기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만약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들에 의해 예멘(후티) 군들이 패배를 한다 해도 그 정당성은 얻기 어려우며 그 신뢰의 의미 역시 없다고 주장하였다.

 

알렉스 브리브는 그들은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고려하였을 때 미국의 비판이 위선적이라고 널리 인식되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국제적 인도주위 법( IHL)에 존중과 경의를 표하지 않는 국가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우디에 대한 지속적인 미국의 지원에 주목하였다.”고 하여 미국은 걸핏하면 다른 나라들이 특히 자신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거나 맞서는 나라들 즉 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해 인권유린이요, 인도주의적 재앙을 초래한 정부요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은 예멘에 대한 잔학행위를 하여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인 대 재앙을 발생시킨 전범국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미국의 위선을 보여주는 것으로 세계인들이 받아들이면서 미국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알렉스 브리브는 “5년 동안에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에 지대하게 공헌을 한 뒤, 어떤 지리학적 승리도 미국이 입은 법적, 도덕적 신뢰성에 대한 피해보다도 (예멘의 인도주의 위기로 인한 피해가)훨씬 더 크다. 미국은 예멘에서의 잔학 행위에 대한 공모를 끝내야만 한다.”라고 하여 지난 5년간의 전쟁에 의해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를 초래한 사우디 그리고 그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미국에게 그 책임이 있다면서 이제 미국은 예멘에서의 잔학 행위에 대한 공모를 끝내야만 한다.”라면서 결론을 맺었다.

 

이 기사에 표현된 견해는 저자 자신의 견해이며 반드시 알자지라의 편집 방향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 번역문 전문 -----

 

의견/예멘

 

미국은 예멘에서의 사우디의 잔학행위에 공범이다.

 

전쟁이 시작된 후 5년 동안 미국은 전쟁범죄로 기소된 사우디주도의 연합군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알렉스 브리브에 의한 알렉스 브리브

20시간 전(319)

 

▲ 미국은 예멘에서 벌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잔학행위의 공범자라고 알 자지라가 보도하였다. 알 자지라는 3월 19일 자에서 “미국은 예멘에서의 사우디의 잔학행위에 공범이다.”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장문의 기사로 올렸다.  © 이용섭 기자

 

 

5년 동안 지속된 예멘 내전(내전이 아닌 실질적인 국제전이다.)은 가장 큰 인도주의적 위기를 발생시켰다.

 

그것은 2014년 사나아를 장악한 후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후티는)아브드 라부부흐 만수르 하디의 사임을 강요하였다.

 

20153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만(걸프)국가 연합은 하디 정부의 복귀를 목적으로 후티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 후 미국과 영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연합(United Arab Emirates-UAE)에게 무기를 판매하고 물류를 제공하였는데 그 두 나라는 예멘 땅에 폭격을 자행하였다.

 

그 후 이란은 첨단무기와 군사 고문단을 후티에 보냈다.

 

유엔특사의 지속적인 휴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리전쟁이 중단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5년 후에도 미국은 유엔 전문가위원회에 의해 예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 된 사우디 주도 연합에 꾸준히 헌신하고 있다.

 

지난해 정치인 연합이 (사우디 주도)연합군들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중단할 데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미 상원에서 초당파적인 드문 모습을 보여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을 거부하였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들이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라는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 정치적 압력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단계이다. 그것은 미국이 예멘에서 근시안적인 정책을 계속 위반하는 것은 조약에 근거한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다.

 

1949년에 채택된 4개의 제네바 협약의 제 1조에 의거하여 미국은 법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 조약은 모든 상황에서의 협약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십자사위원회(ICRC)에서 발간한 2016년 제네바 협약에 관한 주석 공통조항 제1항은 협약위반을 장려, 지원 또는 지원하지 말아야 하는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의무를 부과 할 뿐 아니라 "그러한 위반사례를 저지시키고 종식시키기 위해" 국가는 자신들의 힘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모든 것을 해야만 하는 긍정적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 적십자사위원회 (ICRC)는 이 의무가 "공동의 동반자인 경우 특히 더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우디주도)연합국들이 국제 인도주의 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IHL)을 지속적으로 위반을 하였다는 믿을만한 주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연합군들에 대한 기술 지원을 계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부정적인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인도주의 법을 위반한 보고들은 사우디가 IHL을 준수하기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미국에 약속한 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이는 그러한 위반이 한동안 미국에 의해 예견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국이 사우디로부터 받은 보증(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은 확실하게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긍정적인 의무를 위반했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그러한 빈 종잇장에 불과한 보증을 받아들일 때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고위 민간인 피해에 대한 고문으로 일한 전 국무부 관리인 래리 루이스에 따르면 미국과 사우디 관계자들은 민간인 보호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민간인 사상자들에 대한 책임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을 반복적으로 중단을 하였다.

 

예를 들어 오바마 행정부 동안 루이스는 책임을 지기 위해 민간인 사상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사우디 주도의 연합국군들이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자료저장)를 만들도록 도와주려고 하였지만 그는 정부로부터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결국 직접 군사적인 자문 기능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다.

 

살아있는 민간인들에 대한 보호 체계도 신뢰성이 대단히 부족하다.: 사우디가 설립한 합동사고 평가팀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기에 유엔의 비난을 받았다.

 

또한 루이스는 미국 당국자들은 단일한 연합군 공격에서 미국 전투기와 탄약의 역할을 나타내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연합 전쟁 범죄를 지원하고 그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원 중단을 거부했다. 이러한 행동들은 (국제적 인도주의 법-IHR)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거의 기울(원문-제안)이지 않았다.

 

예멘에 대한 미국의 법적인 실패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심각한 전략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첫째, 미국은 또 다른 무력 충돌로 인한 전쟁 범죄를 비난할 때 도덕적 신뢰를 잃어버렸다. 예를 들어 수리아에 있는 병원들과 학교들에 대한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폭격에 대한 미국의 비난은 예멘에서 똑같은 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들을 계속 무장시키고 지원을 할 때 그 정당성이 빈약해졌다.

 

두 번째, 미국은 예멘 민간인 전 세대들에게 확실하게 적개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분명하다. 20188월 어린이들이 가득 탄 학교 버스 폭격과 같은 분쟁의 가장 심각한 전쟁 범죄 현장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미국에서 제조한 탄약을 발견하였다.

 

폭력적인 전투기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분노와 마음의 상처를 제거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즉 그들도 죽일 수 있다는 의미)

 

세 번째 이러한 실패에서 미국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

 

합법적 지원 (: 무력 충돌에 종사하는 동맹국에 대한 기술 지원)이 중단되어야 할 때 "차단 점"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구체적인 표준을 미국과 다른 유럽의 무기 공급 업체들이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통령과 행정부 기관들에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 법무부 구성 요소인 법률 고문실은 국가가 불법적인 목적에서 미국의 원조를 사용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원조의 적법성을 재평가해야만 한다고 사전에 조언을 하였다.

 

이러한 재평가는 환영할만한 단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변경을 하는 데에는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차기 미국 대통령은 국제적인 인도주의 법에 대한 위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을 끝내기 위한 포괄적인 틀(구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의회에 참석을 해야만 한다.

 

유럽 국가들은 이 소송을 쉽게 따를 수 있었다. 실제로, 영국 항소 법원의 최근 결정은 EU 국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원은 영국의 주요 장관들이 예멘 민간인들에 대한 위협을 적절하게 평가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에 대해 불법적으로 서명을 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이것은 통합된 유럽연합(EU) 및 국가 무기 수출 허가서의 기준 2(c)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정부가 국제 인도주의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에 수출할 장비가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해야만 한다.

 

영국과 미국은 수출허가 절차의 방법을 수정하도록 하는 대신 국제적 인도주의 법(IHL) 협약 준수에 관심이 없는 수혜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는 체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고문들은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사우디 주도 연합군들에 대한 지원 중단은 이란의 지지를 받는 (전쟁 범죄로 비난을 받은)후티 반군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이는 더 많은 예멘인들의 생명을 앗아간다(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생명을 잃는다는 말)고 반박을 하였다.

 

이 주장은 요점을 완전하게 놓쳤다. 예멘의 후티 반군(실질적 예멘 정규군)의 완전한 소멸은 미국에게 있어 피로스 왕의 승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별 의미가 없다는 말)

 

이것은 대리전쟁에서 미국이 법적 책임을 포기하고 민간인 사상자들의 분노를 일깨우는 경우 이란을 점령하는 것은 아무런 의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고려하였을 때 미국의 비판이 위선적이라고 널리 인식되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국제적 인도주위 법( IHL)에 존중과 경의를 표하지 않는 국가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우디에 대한 지속적인 미국의 지원에 주목하였다.

 

5년 동안에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에 지대하게 공헌을 한 뒤, 어떤 지리학적 승리도 미국이 입은 법적, 도덕적 신뢰성에 대한 피해보다도 (예멘의 인도주의 위기로 인한 피해가)훨씬 더 크다.

 

미국이 예멘에서의 잔학 행위에 대한 공모를 끝내야만 한다.

 

이 기사에 표현된 견해는 저자 자신의 견해이며 반드시 알자지라의 편집 방향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 원문 전문 -----

 

OPINION/YEMEN

 

The US is complicit in Saudi atrocities in Yemen

 

Five years after the start of the war, the US continues to support a Saudi-led coalition accused of war crimes.

 

Alex Preve by Alex Preve

20 hours ago

 

▲ 미국은 예멘에서 벌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잔학행위의 공범자라고 알 자지라가 보도하였다. 알 자지라는 3월 19일 자에서 “미국은 예멘에서의 사우디의 잔학행위에 공범이다.”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장문의 기사로 올렸다.     ©이용섭 기자

 

The civil war in Yemen, which has persisted for five years today, has produced a humanitarian crisis of the highest magnitude.

 

It has its roots in the Houthi takeover of Sanaa in 2014, which forced the resignation of President Abd-Rabbu Mansour Hadi.

 

Beginning in March 2015, a coalition of Gulf states led by Saudi Arabia staged a military campaign against the Houthis with the goal of restoring Hadi's government.

 

Since then, the US and the United Kingdom have sold arms and provided technical and logistical assistance to Saudi Arabi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both of which have conducted air raids on Yemeni soil.

 

Iran, in its turn, has sent advanced weapons and military advisers to the Houthis.

 

The proxy conflict shows no sign of abating, despite the efforts by the UN's Special Envoy to implement a lasting ceasefire.

 

Five years later, the US remains steadfastly committed to the Saudi-led coalition which has been accused, by a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experts, of committing war crimes in Yemen.

 

The situation has prompted a rare show of bipartisanship in the US Senate, as a coalition of politicians passed a resolution last year that would have ended the US's military support for the coalition.

 

Despite a Presidential veto of this legislation, and a certification by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claiming the coalition had taken concrete steps to protect civilians, pressure has continued to mount for the US to withdraw its support for Saudi Arabia.

 

This political pressure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It is a recognition of the treaty-based obligations the US continues to breach through its myopic policy in Yemen.

 

Take the US's affirmative legal obligation under Common Article 1 of the four Geneva Conventions of 1949, which requires it to "undertake to respect and to ensure respect" for the Conventions in all circumstances.

 

The 2016 Commentaries on the Geneva Conventions,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stipulate that Common Article 1 imposes a negative obligation on states not to encourage, aid or assist in violations of the Conventions as well as a positive obligation on states to do everything reasonably in their power to "prevent and bring such violations to an end". The ICRC posits that this duty is "particularly strong in the case of a partner in a joint operation".

 

The US has likely violated its negative obligation by continuing to furnish technical assistance to the coalition despite knowledge of credible allegations that the coalition has continuously violate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Reports of these IHL violations have continued even after Saudi promised the US that it would take steps to comply with IHL, which means that such violations have been foreseeable to the US for some time.

 

And the US could certainly be in violation of its positive obligation because the assurances it has received from Saudi (that it will take greater care to avoid indiscriminate targeting of civilians) are clearly not credible.

 

Thus, it is difficult for the US to argue that it is making reasonable efforts to prevent IHL violations when it accepts such empty assurances.

 

According to Larry Lewis, a former State Department Official who served as a senior civilian harm adviser under both the Obama and Trump administrations, US and Saudi officials have repeatedly stymied efforts to improve civilian protection programmes and promote accountability for civilian casualties.

 

For instance,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Lewis attempted to help the coalition to create its own database to track the civilian casualties for which it was responsible, but he received littl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he was eventually blocked from continuing his direct military-advisory function.

 

The civilian protection mechanism which does exist is also lacking in credibility: The Saudi-established Joint Incidents Assessment Team has been criticised by the UN for a lack of impartiality and transparency.

 

Lewis also notes that US officials have access to a database which pinpoints the role of American warplanes and munitions in any single coalition attack. But, despite concrete knowledge of the ways in which it aids and abets coalition war crimes, the US has refused to terminate its assistance. This behaviour hardly suggests an effort to "ensure respect" for the Conventions.

 

The US's legal failure over Yemen will have serious strategic consequences in the years to come.

 

First, the US has lost its moral credibility when it condemns war crimes committed in other armed conflicts. For instance, its denouncement of Russia's indiscriminate bombing of hospitals and schools in Syria rings hollow when it continues to arm and assist a coalition that is performing the same acts in Yemen.

 

Second, the US has arguably antagonised an entire generation of Yemeni civilians. Numerous civilians have found US-manufactured munitions at the scenes of some of the conflict's most egregious war crimes, such as the bombing of a school bus packed with children in August 2018.

 

Violent armed fighters are likely to feed off the resentment and heartache of those who have lost loved ones.

 

There is an important lesson the US can learn from these failures.

 

It is imperative that the US - and other European arms suppliers - develop a set of concrete standards for determining a "cutting off point" when lawful assistance - for example, technical support for allied nations engaged in armed conflicts - should cease.

 

The Office of Legal Counsel, a component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which provides legal assistance to the president and the Executive Branch agencies, has previously advised that the US government should re-evaluate the legality of its assistance when countries use US aid for unlawful purposes.

 

Such a re-evaluation would be a welcome step, but real change will require a more proactive solution. Future US presidents should engage Congress in developing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terminating US assistance in the face of continued violations of IHL.

 

European countries could readily follow suit. In fact, a recent decision by the UK's Court of Appeal demonstrates that EU countries would be wise to do so.

 

The court found that key UK ministers had illegally signed off on arms exports to Saudi Arabia without properly assessing the risk to civilians in Yemen.

 

This is a violation of Criterion 2(c) of the Consolidated EU and National Arms Export Licensing criteria, which requires the government to consider whether there is a "clear risk" that the equipment to be exported might be used in the commission of a serious violation of IHL.

 

Instead of letting the courts dictate the trajectory of its export licensing process, the UK and the US could proactively implement a framework which cuts off assistance to recipient countries which demonstrate no interest in IHL compliance.

 

President Trump's policy advisers have countered that cutting off support to the coalition at such a critical moment would cede control to the Iranian-backed Houthi rebels (who have also been credibly accused of war crimes) and that this would cost more Yemeni lives.

 

This argument misses the point entirely. Complete eradication of the Houthi rebels from Yemen would be nothing more than a Pyrrhic victory for the US.

 

This is because besting Iran in a proxy war means little when the US has abdicated its legal responsibilities, leaving a wake of civilian casualties and resentment.

 

Nations which are disdainful of IHL have undoubtedly taken note of the US's continued support for Saudi. They are likely to be emboldened to continue their own behaviour in other armed conflicts because they know the US's criticisms will be widely seen as hypocritical given its continued support for the Saudi coalition.

 

After five years of contributing to the world's worst humanitarian crisis, any geostrategic triumph will, therefore, be vastly outweighed by the damage the US has done to its legal and moral credibility.

 

It is time for the US to end its complicity in the atrocities in Yemen.

 

The view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Al Jazeera's editorial 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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