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법원의 무기판매금지 판결 1년 후 사우디에 무기판매

영국 예멘전 후 사우디에 우리돈 7조 6천억 무기 판매

이용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6/22 [16:01]

영국은 법원의 무기판매금지 판결 1년 후 사우디에 무기판매

영국 예멘전 후 사우디에 우리돈 7조 6천억 무기 판매

이용섭 기자 | 입력 : 2020/06/22 [16:01]

영국은 법원의 무기판매금지 판결 1년 후 사우디에 무기판매

 

영국은 지난 해 영국은 예멘을 침략하여 예멘 인민들에게 인도주의적 대 재앙과 수많은 목숨을 앗가가는 무자비한 폭격을 함으로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 판매를 허가하지 말 것을 판결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우디아라비아에 막대한 량의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란의 따스님통신은 영국, 법원 (무기판매)금지 1년 후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판매로 비난받다.”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1년 전에 내려진 판결에서 항소 법원은 영국 정부가 예멘과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사우디)왕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하였다. 가디언은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들이 2015년 이후 1,000명 이상의 민간들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따스님통신은 판결에 따르면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새로운 무기판매 허가를 금지하고, 기존에 허가된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명령하였다. 국제 무역부는 "최대 몇 개월"이 걸리는 과정이라고 밝혔다.라고 하여 영국 법원은 영국 정부가 사우디에 대한 무기판매를 새롭게 체결된 것 뿐 아니라 기존의 것도 검토를 하여 허가를 불허할 것을 판결하였다는 사실을 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그렇지만 1년 동안이나 무기 관련 제품 수출 허가가 계속되어 전투기 부속품 및 항공기 유지보수를 위한 제품을들 수출할 수 있었다. 영국 최대 무기 수출회사인 거대 항공우주회사인 배(BAE-영국계 항공, 군수물자 제조, 공급, 방사능 관련 제품, 민항기, 전투기 사업분야, 솔루션회사)2019년 보고서에서 2018년 태풍(무기 및 장비 그리고 부분품 수출암호명)지원 용역(서비스) 계약이 계속 이행되고 있다.

 

보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영국이 무기판매하는 것을 반대하는 단체들이나 야당 관계자들은 이제 국제무역장관 리즈 크러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녀의 로동계 지지자(원문-그림자) 에밀리 쏜베리와 다른 야당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는 법원이 이러한 허가를 검토하도록 명령을 받았지만 12개월이 걸리고 - 귀하의 부서는 단순하게 그 법을 준수하지 않기로 선택하였다고 우리는 가정해야만 한다.”라고 하여 영국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판매하고 있기에 영국 당국이 자국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여겨도 되는 것인지 경고하였다는 사실을 전하였다.

 

이어서 따스님통신은 그들은 정부가 확실하게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오늘 현재 (무기 수출)허가를 신청한 영국 회사에 대해 해당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지난 해 620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다른 회사들은 제한없이 동일한 (무기)수출을 할 수가 있다고 경고하였다.”고 하여 여전히 법원의 무기판매 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영국 당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대해 경고하였다고 전하였다.

 

마지막으로 따스님통신은 영국은 사우디가 주도하는 예멘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래 사우디아라비아에 55억 파운드(75천억 원) 이상의 무기판매를 허가하였다. 무기 거래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앤드류 스미쓰는 "영국 정부는 예멘 주민들의 권리와 삶보다 (무기)회사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자체 법칙을 이행하는 것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다.”라고 하여 영국은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드이 예멘을 침략한 후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가 급증한 사실을 전하였다.

 

 

----- 번역문 전문 -----

 

영국, 법원 (무기판매)금지 1년 후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판매로 비난받다.

 

테헤란 (따스님통신) - 영국 정부는 영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무기판매를 제한하는 획기적인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혐의로 고발당하였다.

 

2020 621- 12:47 세계

 

▲ 영국은 지난 해 영국은 예멘을 침략하여 예멘 인민들에게 인도주의적 대 재앙과 수많은 목숨을 앗가가는 무자비한 폭격을 함으로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 판매를 허가하지 말 것을 판결하였다.  © 이용섭 기자

 

1년 전에 내려진 판결에서 항소 법원은 영국 정부가 예멘과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사우디)왕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하였다. 가디언은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들이 2015년 이후 1,000명 이상의 민간들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판결에 따르면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새로운 무기판매 허가를 금지하고, 기존에 허가된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명령하였다. 국제 무역부는 "최대 몇 개월"이 걸리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1년 동안이나 무기 관련 제품 수출 허가가 계속되어 전투기 부속품 및 항공기 유지보수를 위한 제품을들 수출할 수 있었다. 영국 최대 무기 수출회사인 거대 항공우주회사인 배(BAE-영국계 항공, 군수물자 제조, 공급, 방사능 관련 제품, 민항기, 전투기 사업분야, 솔루션회사)2019년 보고서에서 2018년 태풍(무기 및 장비 그리고 부분품 수출암호명)지원 용역(서비스) 계약이 계속 이행되고 있다.

 

이제 국제무역장관 리즈 크러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녀의 로동계 지지자(원문-그림자) 에밀리 쏜베리와 다른 야당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는 법원이 이러한 허가를 검토하도록 명령을 받았지만 12개월이 걸리고 - 귀하의 부서는 단순하게 그 법을 준수하지 않기로 선택하였다고 우리는 가정해야만 한다.

 

그들은 정부가 확실하게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오늘 현재 (무기 수출)허가를 신청한 영국 회사에ㅔ 대해 해당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지난 해 620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다른 회사들은 제한없이 동일한 (무기)수출을 할 수가 있다고 경고하였다.

 

영국은 사우디가 주도하는 예멘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래 사우디아라비아에 55억 파운드(75천억 원) 이상의 무기판매를 허가하였다. 무기 거래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앤드류 스미쓰는 "영국 정부는 예멘 주민들의 권리와 삶보다 (무기)회사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자체 법칙을 이행하는 것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 원문 전문 -----

 

UK Accused of Selling Arms to Saudi Arabia A Year after Court Ban

 

TEHRAN (Tasnim) - The British government stands accused of ignoring a landmark court ruling restricting UK arms sales to Saudi Arabia, a report said.

 

June, 21, 2020 - 12:47 World

 

▲ 영국은 지난 해 영국은 예멘을 침략하여 예멘 인민들에게 인도주의적 대 재앙과 수많은 목숨을 앗가가는 무자비한 폭격을 함으로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 판매를 허가하지 말 것을 판결하였다.     ©이용섭 기자

 

n a judgment handed down a year ago, the court of appeal ruled it was “unlawful” for the UK government to have allowed the sale of arms to the kingdom for use in its war against Yemen, where independent estimates suggest a Saudi-led coalition has been responsible for the deaths of more than 1,000 civilians since 2015, The Guardian reported.

 

The ruling barred the government from approving any new licenses to Saudi Arabia and forced it to review the decisions on existing ones, a process the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 said would take it “up to several months”.

 

But, a year on, these licenses continue to operate, allowing for the export of fighter jet components and aircraft maintenance. The aerospace giant BAE, the UK’s largest arms exporter to the kingdom, confirmed in its 2019 report that it continues to fulfill its 2018 Typhoon support services contract.

 

Now, in a letter to international trade secretary Liz Truss, her Labour shadow Emily Thornberry and members of other opposition parties claim, “we are left to assume that despite being ordered to review these licenses by the courts, and having 12 months to do so your department has simply chosen not to comply”.

 

They warn the government that its apparent failure to comply “creates the illogical situation where a UK company that applies for a license today will have that application rejected, but another company that was granted its license prior to 20 June last year may export exactly the same arms without restriction”.

 

The UK has licensed the sale of arms worth over £5.3bn to Saudi Arabia since the Saudi-led war against Yemen campaign began. Andrew Smith, of Campaign Against the Arms Trade, said, “The UK government has consistently put arms company interests ahead of the rights and lives of people in Yemen. The government has proven that it cannot be trusted to implement its ow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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