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복원 요구 거부

최근 미국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용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8/26 [17:10]

유엔안보리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복원 요구 거부

최근 미국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용섭 기자 | 입력 : 2020/08/26 [17:10]

유엔안보리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복원 요구 거부

 

미국은 8월 13일 자신들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추한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 무제한 연장안인 “제재 복원(스냅 백)”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게 제재 복원안을 강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그 같은 압박은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이미 본지에서도 보도한 바와 같이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복원안에 대해 유럽의 3개국 즉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내어 반대하고 나섰다. 또 다른 회원국들 역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편지를 보내 미국의 제재 복원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물론 중미의 섬 나라인 도미니까 공화국만 찬성을 하고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따스통신은 8월 26일 자에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복원 요청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도미니까 공화국 외에 유엔안보리 회원군들은 워싱턴의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지만 유엔 주재 미국 상임대표인 켈리 크래프트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기존의 방식대로 비판하며 대응하였다.

 

따스통신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 복구의 요구는 만족할 수 없다고 현재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인 인도네시아 상임 대표 트리안시야흐 드자니가 화요일에 발표하였다.”라고 하여 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을 맏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미국의 제재안에 반대를 하고 있음을 전하였다.

 

이어서 따스통신은 《그는 "성원국들과 협의하고 많은 회원국들로부터 편지를 받아 본 결과 문제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이 한 나라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는 회원국들이 상당수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내 생각에는 회원국들의 합의가 없었다. 따라서 대통령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여 미국은 회원국들의 합의가 없기에 미국이 제재안을 추가적으로 취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한 유엔 안보리 의장의 말을 전하였다.

 

한편 유엔 주재 러시아 상임 대사인 바실리 네벤지야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위원회 회원국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당신이 취하고 있는 것은 신중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따스통신은 《그는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였다. 우리가 판단 할 수 있는 한에서 이 서한에서 압도적 다수회원국들은 미국에서 온 서신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31호 11항에 따라 통지로 간주할 수 없다고 명시를 하였으며, "미국이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 JCPoA)에 대한 참여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제재 복원 철차를 시작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하였다.》라고 하여 많은 회원국들이 미국이 제재안 복원을 위해 유엔안보리에 보낸 서한은 효력이 없으며, 그것은 곧 미국이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서 탈퇴하여 그 권리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회원국들의 의사를 전하였다.

 

현재 미국은 유엔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이전에 미국은 자신들이 마음 먹은대로 유엔을 좌지우지 하면서 전횡을 하였다. 하지만 최근 자주 진영의 강력한 단결에 의해 미국과 함께 움직였던 유럽 및 여타 지역의 친미 국가들마저 미국에 등을 돌려대고 있다.

 

이는 8월 13일에 있었던 미국의 대 이란 제재안 복원안이 유엔안보리에서 압도적 반대 및 기권 의견으로 부결된 것이 그를 증명해주고 있다. 또 그 후에도 미국이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대이란 제재안 복원 압박이 회원 국들에게 전혀 먹혀들지가 않고 있다. 이 역시 앞서 언급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있는 현실을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이처럼 현 국제정세는 자주 진영의 강력한 단결과 힘에 의해 그동안 500여 년을 온 누리를 좌지우지하였던 서방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의 힘이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다. 반면 조선을 중심으로 한 자주 진영은 러시아, 중국, 이란, 꾸바, 베네수엘라, 그리고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힘이 갈수록 치솟아 오르고 있다.

 

이처럼 오늘의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 번역문 전문 -----

 

8월 26일, 04시 59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복원 요청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도미니까 공화국 외에 유엔안보리 회원국들은 워싱턴의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지만 유엔 주재 미국 상임대표인 켈리 크래프트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기존의 방식대로 비판하며 대응하였다.

 

▲ 미국은 8월 13일 자신들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추한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 무제한 연장안인 “제재 복원(스냅 백)”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게 제재 복원안을 강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그 같은 압박은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 이용섭 기자

 

유엔, 8월 25일. /따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 복구의 요구는 만족할 수 없다고 현재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인 인도네시아 상임 대표 트리안시야흐 드자니가 화요일에 발표하였다.

 

그는 "성원국들과 협의하고 많은 회원국들로부터 편지를 받아 본 결과 문제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이 한 나라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는 회원국들이 상당 수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내 생각에는 회원국들의 합의가 없었다. 따라서 대통령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없다." 

 

바실리 네벤지야 러시아 상임 대사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위원회 회원국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당신이 취하고 있는 것은 신중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였다. 우리가 판단 할 수 있는 한에서 이 서한에서 압도적 다수회원국들은 미국에서 온 서신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31호 11항에 따라 통지로 간주 할 수 없다고 명시를 하였으며, "미국이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 JCPoA)에 대한 참여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제재 복원 철차를 시작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 원문 전문 -----

 

26 AUG, 04:59

UN Security Council to take no action on US request to restore sanctions against Iran

 

Although no UN Security Council members besides the Dominican Republic openly supported the Washington’s move, the US Permanent Representative Kelly Craft responded with traditional criticism of Russia and China

 

▲ 미국은 8월 13일 자신들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추한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 무제한 연장안인 “제재 복원(스냅 백)”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게 제재 복원안을 강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그 같은 압박은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     ©이용섭 기자

 

UNITED NATIONS, August 25. /TASS/. The US request to restore sanctions against Iran cannot be satisfied, because the UN Security Council has not reached consensus on this issue, Triansyah Djani, Permanent Representative of Indonesia, who currently presides over the Security Council, announced Tuesday.

 

"Having consulted the members and received letters from many member countries it's clear for me that there is one member which has a particular position on the issue, but there is a significant number of members which have contesting feelings," he said. "In my view there is no consensus in the Council. Thus the president is not in a position to take further action."

 

"I think it is a prudent step that you are taking given the position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n the matter that we raised," Russian Permanent Representative Vasiliy Nebenzya said in response.

 

"Almost all Council Members responded immediately by their letters to the President. As far as we can judge, in these letters an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Member States explicitly stated that the letter from the United States can’t be considered as a notification as per paragraph 11 of the UNSC resolution 2231, nor does it trigger the "snapback" procedure, since the US has ceased its participation in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he n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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