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체와 프락치 사건 관련 촉구 예정

이윤섭 기자 | 기사입력 2019/09/01 [05:13]

국정원 해체와 프락치 사건 관련 촉구 예정

이윤섭 기자 | 입력 : 2019/09/01 [05:13]

 

국정원 해체와 프락치 사건 관련 촉구 예정
 

▲     © 자주일보

 

서울민중행동 추진위원회, 615서울본부, 이석기의원피해자서울구명위, 민주노총서울지역 등은 오는 2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국정원 해체와 프락치 사건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얼마전 국가정보원의 강요와 회유로 프락치 공작에 가담한 아무개씨의 언론 대담이 공개되었다며 국정원은 여전히 프락치를 통한 민간인 사찰과 불법 도감청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성접대업소를 직원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와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을 장담하였지만, 여전히 국정원의 활동방식이 불법적이고 음모, 공작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의 단편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지역의 시민사회, 인권, 종교계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단체들에 국정원의 죄를 엄중히 묻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알려왔다.
 
기자회견에는 프락치의 민간인사찰 주요 대상이었던 노동조합 간부 K씨가 참석하여, 사찰방법을 밝히고 피해자와 배우자가 받은 충격과 심정, 향후 대응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날 진행 될 기자회견  발언자는 다음과 같다.

* 기자회견 취지 : 최은철 민주노총서울본부장
 
* 국정원 공작 규탄 : 오인환 민중당서울시당 위원장
 
* 국가정보원 개혁이 아니라 해체대상 : 이재환 노동자연대 간사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진상도 밝혀라 : 최창준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 서울 구명위원회 대표
 
* 인권과 양심의 이름으로 국정원 규탄한다 : 조헌정 615서울본부 공동대표, 향린교회 목사
 
* 국정원 프락치(일명 김대표)의 사찰 대상자 발언 : 노동조합 간부 K씨

 
'프락치 공작, 민간인 사찰 여전히 자행하는 국가정보원 해체하라'
 
국정원은 2000년대 중반 서울 모 대학 단과대 학생회장이었던 A씨를 프락치로 포섭해 2015년부터 최근까지 프락치 공작을 했다.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A씨는 ‘과거 인연’을 매개로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학생운동을 했던 변호사, 은행원, 약사, 기업인, 노동운동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정당 간부 등 민간인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경에 넘기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약했지만,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의 단편이 들어난 것이다.
 
경제적 궁핍에 몰린 A씨를 돈으로 매수하고 협박을 동원하였다. 불법적인 도감청은 물론이고, A씨에게 사찰 대상자들을 함정에 빠뜨릴 유도공작을 하라는 지시까지 하였다. 암환자인 선배의 병문안을 가장해 사찰대상인 남편에게 접근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국정원 직원들은 국민세금으로 성접대 업소를 수시로 들락날락 했다는 사실까지 폭로되었다.
 
서훈 국정원장의 개혁의지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국정원 개혁을 기다린 것에 대한 커다란 배신이다.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국가정보원 개혁은 불가능하다. 역사와 시스템이 모두 독재권력의 폭압기구를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즉시,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새로운 정보기구를 창설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관여된 국정원 직원들, 보고계통에 있는 자들과 업무 지시자들, 업무 협력을한 경찰 모두를 샅샅이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특히 국정원 경기지부 공안2팀은 6년 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기획한 팀이다. A씨에게 접근한 국정원 직원은 자신들이 ‘RO사건’을 수사했다고 밝히면서 접근했고, A씨에게 법원에서 진술까지 해주면 당시에 프락치가 받았던 금액 수준의 보상까지 약속했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수사과정의 의혹도 함께 밝혀져야 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내 사찰 피해자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법적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정보원이 불법행위를 응징하고 조직을 해체하는 운동에 나설 것이다.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 및 민간인 사찰 규탄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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