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중.미.러 모순을 가중하는 군축 협상

도덕인 기자 | 기사입력 2019/09/11 [19:31]

<정세론해설> 중.미.러 모순을 가중하는 군축 협상

도덕인 기자 | 입력 : 2019/09/11 [19:31]

<정세론해설> 중미러 모순을 가중하는 군축 협상 

▲     © 자주일보



 

조선 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11일 중··러의 군축협상 등 일련의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 가에 대해 정세론 해설에서 명확히 밝혔다. 자주일보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편집자 주)

 

 

지난 822일 중거리 및 보다 짧은 거리 미싸일 철페 조약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러시아의 요구와 중국의 지지 밑에 소집되었다.

 

회의에서 유엔주재 중국 상임대표는 자국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러 군축협상제의와 관련한 립장을 표명하였다고 하면서 현 단계에서 중국은 ··러 군축협상에 참가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것은 중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 거리 미사일 철폐 조약을 파기하고 군축협상에 자국을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시도에 다시금 명백히 선을 그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래 중거리 및 보다 짧은 거리 미사일 철폐조약은 러·미 사이에 체결된 쌍무조약이었다.

 

얼마 전에 이 조약은 역사에 이름만 남기고 사멸되고 말았다.

조약 파기에 먼저 손을 댄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러시아가 조약이 규제한 자기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조약에서 탈퇴하였다.

 

러시아도 이에 대응하여 중거리 및 보다 짧은 거리 미사일 철폐조약의 의무이행을 중지하였다.

 

표면상으로는 그것이 러·미 사이의 갈등과 모순의 결과물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미 사이의 대립도 깔려있다.

 

미국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 거리 미사일 철폐조약에서의 탈퇴를 정당화하면서 러시아의 조약위반행위와 함께 중국을 걸고 들었다. 이 군축조약의 입장에 중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불만스럽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 거리 미사일 철폐조약에서 탈퇴하는 동시에 미·러의 쌍무적인 핵 군축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하면서 이른바 중국과 미국, 러시아가 함께 참가하는 다목적 군축협상 문제를 들고나왔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 거리 미사일 철폐조약에 대해 논하면서 이 조약은 우리의 손발을 얽어매놓았다.

 

반면에 중국은 중거리 무기들을 개발해 왔다. 중국은 조약에 따르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자국은 실제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무기 통제를 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과도 회담을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말하였다.

미국이 다무적 군축협상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데는 일련의 타산이 있다.

 

그것은 중국을 군축대상에 끌어들이려는 저들의 목적을 국제사회에 납득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저들에게 향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핵 군축 분야에서의 우선적인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까밝혔다.

 

중거리 및 보다 짧은 거리 미사일 철폐조약에서의 미국의 탈퇴와 다무적 군축협상론에 대한 중국의 립장은 명백하다. 시종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이행하고 있으며 자위적 방어의 핵전략은 전적으로 투명하다는 것, 핵 정책은 매우 책임 적이며 핵무기고 규모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로 세계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군축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고있다.

오래전부터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시비해오던 미국이 군축과 관련한 새로운 자 협정 체결문제를 걸고 늘어지는 것으로 하여 여러 분야에서 격화되고 있는 중미 마찰은 또 다른 양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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