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태의 핵심을 보면 꼼수가 보인다

리인숙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9/10/07 [15:43]

조국사태의 핵심을 보면 꼼수가 보인다

리인숙 논설위원 | 입력 : 2019/10/07 [15:43]

 

  © 자주일보

 

 

나는 조국 임명을 둘러싼 남부 조국의 상황이 이해집단의 이전투구로 보여 일체 상관 하지 않으려 했는데, 갈수록 점입가경인지라 그 문제의 핵심을 요약해 보고자 한다.

 

민중들이 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예를들면, “미투사건에서, “가 나를 성폭행했다라고 했을 때, 성폭행이라는 단어 하나에 몰빵하여 를 범죄자처럼 단정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상호관계 전후 상황 양자 행동 의도성 사후조치 등 모든 것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지금 조국 사태 역시 근본 문제 핵심은 빠지고 검찰개혁이라는 단어 하나에만 몰빵하는 것 같아 한마디 한다.

 

윤석열

 

윤석열은 법을 집행하는 자로서 불법과 불공정에 대한 수사를 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하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기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윤석열은, 이명박근혜 삼성 이재용을 비롯하여 수많은 적폐들을 감옥행으로 보낸 그가 조국의 비리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없음은 너무 명백한 것이었다. 그러기에 윤석렬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 문재인에게 조국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면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말 것을 미리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윤석렬의 제안을 무시하고 조국을 법무부 장광으로 임명 강행했다.

 

  검찰 권력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됩니다.” “공정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교란이나 지위 남용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윤석렬의 취임사에, 법무부 장관될 사람이 딱 들어맞는 경우(케이스)가 되어버린다니 기가 막혔을 것이다.

 

조국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으로 있으면서도 한 것이라고는, 감옥에 있는 매국노 적폐들을 석방시키면서도 조작과 음모 마녀사냥으로 감옥에 있는 이석기 의원과 양심수들을 내놓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부임한 지 2년 반이나 지났어도 국제적 범죄인 12 조선식당 여인들을 납치해온 문제, 세월호학살, 노동자탄압 등등 어느 것 하나 해결한 것이 있는가? 그런 조국재인이 검찰개혁을 한다?

 

그래서 나는 그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들을 문재인 수하의 인물들로 바꾸겠다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었다.

 

조국임명에대한광풍을보면서” 2019.09.25 ( http://blog.daum.net/win/129차단됨,?)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global_2&uid=199389 차단안됨

 

 윤석열이 왜 조국 가족만을, 그리고 더 세게 총력 표적 수사하느냐고?

 

자한당 의혹들을 수사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법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할 최고 지휘자 (법무부장관 자리에 불의한 자가 부임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보다도 더 나쁜 경우가 될 것이다.

 

당연히 중요성 긴급성에서 첫째에 해당하는 조국 관련 수사를 먼저, 더 깊게, 광범위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 가족의 불공정 편법과 증권범죄(미국에서는 큰 범죄다)에 대한 의혹이 깊다. 그 혐의자들은 법에 노련한 자들이고 당연히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밀고 당기며 일반 경우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문재인조국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했다면서 자기의 오른팔을 수사하는 것은 안 된다는 내로남불 자세는 파렴치함 아닌가?

 

문 대통령은 그의 행적을 볼 때, 이명박 박근혜의 불법에 공범 내지는 종범 동조를 한 자이며, 삼성을 배경으로 불법 편법을 행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자이고, 따라서 자한당과 다를 바 없는 적폐라는 생각이다.

 

예를 들면, 문재인은 노무현 정권의 최고 실세일 때 삼성-X 파일 사건을 황교안에게 맡겨, 고발한 이상호 기자를 감옥에 보내고 노회찬은 집행유예, 삼성은 무죄로 만든 불의한 자이다. 문재인과 황교안이 얼굴만 다를 뿐 같은 자라는 말 아닌가?

 

조작과 음모로 마녀사냥 하여 이석기 의원을 감옥에 두고 통진당을 박살내는데 유시민과 함께 공헌 동조한 자가 자한당과 뭐가 다를까?

 

사법부 비리의 대표적인 인물 양승태에게 훈장을 주는 자가, 친인척들이 강남 <> 계급들이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와 불공정한 일들을 똑같이 행하고 있는 법의식이 없는 자라고밖에 볼 수 없는 조국과 함께 검찰개혁을 한다니 소가 웃을 일 아닌가?

 

꼴통 세력들을 무마하고 설득하며 협치하여 점차변화시킬 것이라고 골빈 자들이 문재인 정권을 변명해주는 것과는 달리, 문재인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채색하여 조국 임명을 강행한 근본 배경은, 법의 칼날이 자기에게로 미칠 것이 두려웠을 것이고, 반드시 자기의 최측근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검찰조직을 철저히 장악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검찰개혁을 두려워하는 검사들이 쓰레기 적폐당(자한당)과 합류하여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그럴듯한 명제(제목)로 생각 없는 우중(愚衆)들을 선동하고, 자한당과 똑같은 수법의 대중동원을 한다.

 

(국민일보 문동성 기자)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밤낮 가리지 않고 적폐청산 수사를 해온 검사들이 조 장관 수사한다고 한 순간에 역적이 됐다결국 검찰의 칼은 야당에게나 휘두르는 것이라는 게 여권과 청와대의 인식이어서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사람들은 한국의 지금 혼란 상태를 윤석렬이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해적을 마을의 치안책임자로 임명하여 철저히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겠다는 촌장님의 잘못이지, 그 해적의 본질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살인 강도질을 방지하려는 자가 이 혼란을 만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반대해도 막무가내로 강경화와 조국을 임명하는 것을 보면서도, 착한 어중이떠중이 진보님들은 문통께서 꼴통 적폐들의 반발이 심해서 당장은 못 하지만, 무마해가면서 점차 변혁시킬 것이라고 자기합리화를 한다. “생각하는 국민이라야 나라가 산다

 

자한당

 

황교안이나 나경원 같은 자한당 쓰레기들은 검찰이 조국의 손에 들어가 불법과 적폐 투성이인 자기들의 목에 법의 칼날이 들어오는 것을 미리 막아야만 했기에 조국의 임명을 삭발까지 하며 반대하고, 윤석렬이 조국을 수사한다니 얼씨구나 하고 더욱 바람잡이를 했다.

 

돈 퍼들여 우중(愚衆)들을 동원해도 똥이 황금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자한당은 왜구 노예 사상이 쩔어 있는 관동군 다카키 마사오의 분신들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의 법조계 역시 일제 매국노 전통이 이어져 오는 조직체라 볼수 있다. 황교활 나경왜뇬 양승테를 보듯이 당연히 자한당 무리들과 법조계는 순망치한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렇게 한국의 법조계가 불의한 권력 조직체이다 보니, 한국 사람 치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문통이, 검찰총장에 결격사유가 큰 인물임에도 무리해가면서 임명하려고 하는 이유도 자기의 최측근 인맥으로 법조계를 바꾸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연히 그 기존 전통적인 조직과는 다른 이해관계의 조폭 집단이 그들의 사람으로 법조계를 바꾸려 하는 것은 자한당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고, 따라서 자한당 매국 왜구들은 죽기 살기로 막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침 조국 비리가 터지고 윤석열이 수사하겠다고 하니 더더욱 선동하며 지랄 떠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초반부터 이전투구 - 누구를 편들기에는 모두 더러운 왜 개 종자들끼리의 싸움으로 보고 일체 상관하지 않으려 한 것이다. 그런데 양쪽으로부터 왜곡선동 받은 대중들이 또 미쳐 날뛰니까 한 마디 하는 것이다.

 

언론

 

언론은 전형적인 매국질로 행세를 해 온 아부 사기꾼들이다. 이들은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쿠데타를 한다느니 정치검사’ ‘깡패라느니 온갖 막말로, 유시민 등 더민당과 함께 인민들을 선동했다.

 

정권에 아부하는 근성이 있기도 하고, 정보통제와 말할 자유까지도 박탈하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하며 특권을 행사해온 불법 비리 적페 덩어리인 언론들이, ‘법에 충실하겠다는윤석열을 반대할 것은 당연하다.

 

단군민족이라면 누구나 남녘 동포들이 부조리가 심화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가슴 아프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당연히 누구나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하고 검찰개혁을 원한다.

 

이 점을 계급 사기꾼들이 이용하여, ‘조국 임명반대를 검찰개혁반대하는 것으로 이 말 한마디(제목)만 부각시켜 문제 핵심을 왜곡 선동한다. 한국의 언론이 거짓 왜곡 아닌 것이 얼마나 될까?

 

우중 통치

 

무뇌한들은 전체 숲을 보지 못하고 오직 보이는 나무 한 그루 - “검찰 개혁이라는 말(제목) 한마디에만 몰빵하여 단순 무쌍하게도 조국 임명을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적폐라고 부화뇌동했다.

즉 문재인의 이용 감이 됐다는 말이다.

 

흉악무도한 두 조폭(자한당과 더민당)들의 주도권 싸움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라고 사기 치는 쪽의 조폭 두목을 정의로운이라는 말 한마디만 집착하여 성군이라며 임금으로 떠받들자는 골 빈 개돼지 꼴이다.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의 강력히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검사들은 거의 다 눈치 보며 굴복할 것이다.

 

조국 수사도 적당히 얼버무리고 결국 문통 삼성의 인맥으로 장악될 것이다.

 

위 그림을 좀 더 부연설명 하자면,

 

윤석렬 검찰총장은, 막강한 파워를 가진 대형 범죄자들 -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 이재용, 신동빈, 최태원,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양승태, 조윤선 등을 구속시킨 반면, 문재인조국은 이 대형 범죄자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 햇볕을 보게 했으면서도, 깨끗한 양심을 가진 이석기와 양심수들을 아무 죄도 없이 수 년간 감옥에 감금하고있는 자들이다.

 

검찰개혁은, 조국 게이트가 문재인 게이트 - 신라젠 주가 조작, 에스엠 그룹 급성장 의문, 임종석 등 비트코인 의혹 및 태양광 사업..........등등.....- 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애당초 민주당 친문 진영이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거짓이겠고요.

 

1.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장관 일가 등 7명 검찰 고발. - 공직자윤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동 횡령죄 위반 혐의 2. 정경심이 (코링크 PE를 통해) 보유한 블루펀드 출자 지분을 마치 예금인 것처럼 속여 정체 은폐. 3. WFM(정교수의 고문 계약) 결과적으로 익성과 중국업체에 조국 민정수석이 배후에 있음을 홍보. ----

 

(2019.10.01 프레시안) 김경율 회계사 "조국 장관 부적격자...사모펀드 의혹 심각한 문제"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9288

 

노동법을 개악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문조국의 검찰개혁을 믿으란 말인가?

 

(2019.10.01 허영구blog.) 노동법 개악 말고 ILO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비준하라! -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https://m.blog.naver.com/hyg9990/221665061577

 

# 10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문재인 정권의 노동법 개악안

 

#사업장 내 쟁의행위금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제한

 

#단협 유효기간 3년 연장

 

#원청의 사용자 책임 불인정

 

#산별 임원과 해고노동자의 사업장 단위 노조 활동 제한

 

(2019/10/2프레시안) 농성중 비정규직 13명 기습 연행..."문재인 정부 정의 죽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9487

 

또한 문재인과 조국이 공수처 설치를 말했는데, 기소 대상은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은 다 빠지고, 단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 간부만 포함되어 있다니 이것이 어찌 개혁이고 적폐청산이겠는가.

 

가장 큰 권력은 손도 대지 말라는 이런 법안의 개혁, 필경 갑질이 더 심화(업그레이드)됐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나경원이 BBK 이명박 사건을 주어가 없다라고 언어도단 억지를 부리며 이명박을 무죄로 선고했듯이, 검찰의 기소가 아무리 공정하다 해도 사법부가 양승태 같은 독사들의 소굴이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검찰개혁은 사법개혁과 함께 해야 할 필수라는 말이다.

 

또 그렇게 하려면 법을 제정하는 의회개혁이 필수항목이다.

 

의회개혁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식민지종속법인 국가보안법을 폐기해야만 한다.

 

 일제의 조선인통치법이 근간인 국가보안법은 미국의 한국통치법이다.

 

헌법보다도 더 우선하는 상위법 -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검찰개혁은 말장난일 뿐이다.

 

상전에게 혈맹이라며 몸과 맘과 영혼을 몽땅 다 바치고 있으면서 무슨 개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한국의 상황에서 검찰개혁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양키들이 채워 준 노예의 개 목줄을 끊어야 하는 것이고 인권유린의 대명사인 국가보안법을 먼저 철폐하고 미국의 게쉬타포 역할을 하는 국정원을 없애야 하는 것이 선결문제라는 말이다.

 

일제 때 조선인들을 사상이 불량하다며 잡아 죽이던 것과 똑같이, 이 국보법으로 조작 음모 왜곡으로 국정원에 의해 수많은 의인들이 생떼 죽임을 당했고 지금도 그 친지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며, 진실을 말하지 못하며 왜곡된 세뇌로 좀비가 되어 선동하는 대로 춤추는 생명 없는 허수아비들의 삶이 우리 남부 조국의 모습이다.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끝내려면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고, 한미군사협정을 파기해야 한다.

 

어느 나라나 주권의 최후 보루는 군사력에 있다.

 

군사 주권이 없는 나라는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한국이 사람 사는 세상이 되려면,

 

인권을 말살하고 있는 국보법 철폐”“국정원 폐쇄가 급선무이고,

 

이보다도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미군 철수”“주권 회복이다.

 

그런데 우리 남부 조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한미동맹만 외쳐대며 철저한 미국의 종복 노릇만 하고 있으니 암담할 뿐이다.

 

상전에게 혈맹이라며 상전이 요구하는 대로 다 바치면서 무슨 개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민족을 두 토막 내고 70여 년간 우리 민족인 조선에 적대시 정책을 가하고, 남녘에 들어와 진을 치고 있으면서 주인 행세하며 한국을 머슴 부리듯이 부려먹고 있는 미국 해적들이 어째 우리의 철천지 웬수가 아니라 혈맹이란 말인가. 한국을 생화학실험실로, 한반도를 아시아 패권 통제구역으로, 한반도를 대리 전쟁터로 , 남녘의 노동자 농민들의 피땀을 짜 뱃속을 채우고 있는 미국전쟁광의 명령과 요구라면 모든 것을 바치는 이 숨 막히는 상황에서 무엇이 우선 순위이고 급선무인가.

 

우리 남부 조국의 모습을 보자.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 되는 상황에서, <>의 자식들은 학교도 포기하고 10대에 산업재해로 죽어 나가고,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절규와 울부짖음들, 인생의 마무리를 장식해야 하는 노년들이 리어커를 끌고 다녀야 하는 처참한 현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 결국 자살을 선택하여 10여 년간 세계 최고 제1위를 달리고 있는 자살률, 국정원이 유인 납치하여 격리하고 있는 조선식당 종업원12, 세월호와 천안함의 거짓 해명일생을 남녘에 갇혀 조국 땅을 바라보며 죽기 전 조국 땅을 한 번이라도 밟아 보고 죽고 싶다는 양심수 어르신들, 남편과 딸 부모님들이 애타게 기리는 고향에 보내 달라고 애달프게 요구하는 김련희 씨, 노무현 노회찬 정몽헌 등에 대한 의문의 죽음 등등한없이 나열할 수 있는 불공정과 인권유린 등 - 처리할 적폐들이 산성처럼 쌓여있다.

 

그런가하면 (2019.05.01 아시아경제) '반도체 코리아' again 정부, 삼성에 최대 30% 세액공제 처럼 재벌 위주의 정책이 이 핑계 저 핑계로 당연시되고 있다.

 

10%도 안 되는 <> 계급을 위하여 90% 인민들이 비열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강남 계급들의 불법 편법 꼼수 상호 품앗이 하며 상류층을 형성하고, “은 생명을 걸고 기를 써도 피눈물 나는 굴종을 벗어나기 어렵고, 이는 대를 이어 <><>로 신분이 결정된다.

 

그런 사회에서 조국과 나경원 황교안을 비롯한 청와대 국회의원 검사 판사 언론사 주 교육계 등의 비리 불법은 상상 초월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불의한 계급의 표본 급들을 싸그리 처단하는 캄비세스 왕의 재판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캄비세스 왕의 재판이 필요한 한국” 2019.09.17 http://blog.daum.net/win/127

 

이 불의를 정부가 외면하면, 민중들은 천명을 받들어 죽창 들고 일어나야 한다.

 

공의가 이 땅에 강물같이 흐를 때에야 엉클어진 실들이 풀어지고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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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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