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설) 법이 민을 지키고 민이 법을 지키는 나라

이정섭 기자 | 기사입력 2019/10/24 [21:08]

(론설) 법이 민을 지키고 민이 법을 지키는 나라

이정섭 기자 | 입력 : 2019/10/24 [21:08]

 

(론설) 법이 민을 지키고 민이 법을 지키는 나라

 

 

  © 자주일보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24'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인민의 나라'라는 제목의 논설을 게재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법이 가진 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면 사회주의에서는 인민을 지켜주는 법이기 때문에 인민이 법을 지킨다는 논리다. 로동신문 논설을 통해 법과 민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자. (편집자 주)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시정 연설에서 우리나라를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만들 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의도를 철저히 관철해나가자면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의 본질적 내용을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사회에 사회주의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 전체 인민이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법을 존엄 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며 법 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고 법집행에서 이중 규율을 허용하지 말며 법적용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과 신중성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치란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공정한 법에 기초한 통치를 해야 한다는 법치사상은 이미 고대시기에 나왔으며 근대시기를 거쳐 자본주의시대에 들어와 널리 제창되었다.

 

그러나 착취계급사회에서의 법치는 그것이 어떤 양상을 띠고 어떻게 표방되든 간에 다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소수 특권계급의 지배와 착취를 합리화하고 착취제도를 미화 분식하기 위한 사상적 도구로 이용되었다.

 

참다운 법치, 인민을 위한 법치는 오직 인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국가에서만 빛나게 실현될 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반만 년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세상, 주체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었으며 참다운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의 새 역사를 펼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정히 받들어 우리나라를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만들 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 계신다.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는 우선 법이 인민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

 

법은 정권을 장악한 계급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를 통하여 만들어낸 행동 준칙이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다.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착취사회의 법은 착취계급의 의사를 반영하였으며 착취계급은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여왔다.

 

다시 말하여 착취사회의 모든 법은 인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배계급, 착취계급의 탐욕을 철저히 옹호하고 지키는데 복무하였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민이 주인된 사회이며 사회주의국가는 인민대중의 이익을 지키고 실현하는 참다운 법치국가가 되여야 한다.

 

사회주의 법은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제정되고 인민의 이익에 맞게 집행될 때만이 진정으로 인민을 지키는 법으로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들이 다 우리 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하여 제정되며 우리 인민들이 실제적으로 누리는 자주적 권리를 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우리 국가의 법은 인민의 이익과 요구를 집대성하여 작성된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법이다.

 

우리나라에서 법 기관들의 법집행은 철두철미 인민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데 지향 복종되고 있다.

 

모든 단위, 모든 사회성원들이 국가의 법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감독하고 위법현상과 날카로운 법적투쟁을 벌임으로써 법에 반영되어 있는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이익을 실제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 법 기관과 일군들의 철칙으로 되고 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 권을 말살하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보려는 적들의 책동을 짓부수고 온갖 위법행위들과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을 송두리 채 들어내기 위한 법적투쟁의 도수를 높이는 것은 제도 보위, 인민 보위의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의 법은 나라의 그 어디에서나 똑같이 집행되어야 하며 치 외법권적인 대상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밑뿌리 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이 강도높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법집행에서 이중 규율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확고한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당의 인민대중 제일주의정치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는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믿음직하게 지켜지고 있으며 고도의 정치적 안정이 보장되고 있다.

 

우리의 국가기관들과 일군들은 위법행위들을 법적으로 엄격히 다스리고 법적용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과 신중성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법이 인민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빛내어나가야 할 것이다.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는 또한 인민이 법을 지키는 가장 우월한 나라이다.

 

법이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준수되는가 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성격과 면모를 특징짓는 근본요인이다.

 

돈과 권세가 있는 자들에게만 유리한 법질서가 세워진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의 자각적인 법 준수 기풍은 도저히 확립될 수 없다.

 

그러나 인민을 위한 법이 제정 실시되는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법 준수가 인민들의 자각성에 기초하여 매우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서도 법을 준수하는 것은 사회성원들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의무성을 떠난 법은 벌써 법이 아니다.

 

하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이 지니는 법 준수의 의무성은 폭력과 강권에 기초한 의무성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영예감과 공민 적 자각에 기초한 의무성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규범과 규정을 지키고 집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활적인 사업으로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민들이 사회주의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고 생활하는 것을 단순한 의무로가 아니라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법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위법현상과의 투쟁에 주인답게 참가하고 있다.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국풍으로 철저히 확립해나가자면 사회성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준법의식을 높이자면 준법교양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도덕교양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도덕 문제만 해결되면 법 기강을 세우는 문제도 해결된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도덕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 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준법교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덕교양이다.

나라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힘 있게 벌어지는 도덕교양, 준법교양의 열풍 속에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가의 법을 존엄 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집행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준법기풍은 더욱 철저히 확립될 것이다.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는 당의 영도 밑에서만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

 

법치국가를 건설한다고 하여 법 기관들이 당 위에 올라서려고 하여서는 안 된다.

 

당의 영도를 떠난 법치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법치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고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당의 영도는 사회주의법치와 부르죠아 법치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자면 법 기관들이 반드시 혁명적 당의 영도를 받아야 하며 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철저히 당의 영도 밑에 풀어나가야 한다. 당의 영도 밑에서만 사회주의국가는 자기의 인민적 성격을 고수할 수 있으며 자본주의에 비할 바 없는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해나갈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우리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빛내는 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교수, 박사 황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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