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노동대학 수련원 탈취기도와 영동교육청의 비교육적인 무책임 행정에 맞서 투쟁

김영승 종군기자 | 기사입력 2019/11/27 [15:50]

전태일 노동대학 수련원 탈취기도와 영동교육청의 비교육적인 무책임 행정에 맞서 투쟁

김영승 종군기자 | 입력 : 2019/11/27 [15:50]

 

전태일 노동대학 수련원 탈취 기도와 영동교육청 무책임 행정에 맞서 투쟁.

 

  © 자주일보

 

전태일 노동대학의 충북 영동 소재 마음수련원을 재임대를 앞두고 불거진 탈취 기도와 영동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전태일 노동대학 등 노동, 교육단체들이 26일 투쟁에 나섰다.

 

전태일 노동대학을 비롯한 충북지역의 제 노동단체(민주노총 충북본부, 전교조 충북지부, 교육공무직 충북지부,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 등)는 충북과 대전, 서울, 대구, 경북, 전북 등의 졸업생과 재학생들과 함께 충북도교육청의 부당한 행정 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단체들은 충북도교육청 앞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영동교육청 앞에서 일인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일인시위를 시작으로 영동교육청 규탄 집회도 이어나간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 된다.

 

전태일 노동대학 마음수련원 대부갱신 관련 충청북도교육청의 부당한 행정 시정 촉구 기자회견문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우리는 참으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6~2017년 우리는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고 정치 권력과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하고 끈질긴 투쟁으로 불의한 정권을 몰아내는 촛불혁명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주 정부를 세워냈습니다. 이제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줄 기대했습니다. 촛불혁명의 통로가 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기에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반이 지났음에도 세상은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혁명을 했는데 정권만 바뀌고 나라는 여전히 비정상적이고, 여전히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태일 동지가 산화한 49년 전이나 마찬가지로 비평화적·비인간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제목의 기자회견을 하는 배경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단순히 홍보를 하는 자세가 아니라 투쟁하는 자세로 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투쟁 대상은 수구 정치세력입니다.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해체되지 않고 건재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낡고 썩은 세상을 유지 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정의와 공정과 평등 그리고 평화적·인간적 세상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이런 참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광화문 광장에서만 그런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들은 교육기관인 전태일 노동대학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그러했듯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그런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투쟁 대상은 국가기구입니다. 정권은 바뀌었으나 국가기구는 거의 개혁되지 않았고 관료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부분인 행정관료들의 행태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은 물론이고 선출된 관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진자와 불의한 자들의 편입니다. 내놓고 가진자와 불의한 자의 편을 들지 않는 경우에도 가진자와 불의한 자가 군림하는 헬조선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약자와 의로운 자의 편을 들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진자들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정하게 행정 하는 체하는 것은 정의에 입각하여 불의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똑같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가진 자들의 불의를 인정하고 편드는 것입니다. 관료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비정상적인 나라를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불의·불공정·불평등과 비평화·비인간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낡고 부패한 관료들이 지금 불의한 세력의 전태일 노동대학 마음수련원을 탈취하고 몰아내는 기도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전태일 노동대학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6년 동안 충북 영동군 매곡면 공수리 소재 폐교시설인 구 천덕초등학교를 마음수련원으로 임대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마음수련원은 인터넷 교육기관인 전태일 노동대학 정규과정 학생들의 마음수련 프로그램과 전국 합동 오프라인 강의용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말하자면 전태일 노동대학의 캠퍼스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태일 노동대학은 또한 이 시설을 사용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마을행사에도 참가해 왔고, 경조사도 같이 하고 어버이날 마을잔치도 했으며 컴맹 극복을 위한 컴퓨터 교실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동창생들이 언제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배려했으며, 주민들에게 운동장을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 캠퍼스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전태일 노동대학은 시설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 폐교시설은 2003년 전태일 노동대학이 임대할 당시 사용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폐허 상태였습니다. 이런 버려진 시설을 위치가 적정하기에 임대해서 본관 건물은 리모델링 수준에서 보수하고, 정화조 시설을 포함해서 화장실을 지어서 교육청에 기부체납 하였고, 운동장 배수 공사를 하고 잔디도 심었습니다. 나무도 심고 가꾸었습니다. 또 해마다 자원 봉사차 여러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먼 길을 달려와서 풀을 베고 나뭇가지를 치는 등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교육청 산하 영동교육지원청은 지금까지 적지 않은 돈과 노력으로 가꾸고 사용해온 폐교시설 사용권을 지역주민임을 빙자해서 차지하려고 하는 수구적이고 불순한 인물인 박홍석에게 넘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폐교시설을 임대하려는 목적은 사실 그 시설을 차지해서 이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태일 노동대학을 몰아내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동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작자에게 서류상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면서 수의계약자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에게 수의계약의 당사자 자격을 줄 수 없는지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첫째 그는 위계와 음해에 의해 공무를 방해한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는 2016년 마음수련원 대부갱신 당시 전태일 노동대학이 정당한 사용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수련원을 빼앗고 전태일 노동대학을 몰아내겠다는 목적으로 풍선으로 불온삐라를 뿌렸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런 황당무계한 음해가 거짓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사과조차 하지 않은 파렴치한 자입니다. 심지어 6개월 전에 살포한 삐라를 코팅해서 물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으며 당장 가져올 수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동경찰서 정보과 형사 입회하에 전태일 노동대학에서 그에게 그런 불온 삐라를 발견했으면 마을 이장으로서 마땅히 영동경찰서에 신고했어야 하지 않느냐, 경찰서에 조회해 보자고 추궁했더니 대답을 못 했습니다. 이에 그는 영동경찰서 형사 입회하에 전태일 노동대학 마음수련원이 불온한 풍선 삐라를 살포했다는 발언에 대해 철회했으며, 또 그런 거짓말을 한 데 대해 영동교육청에 찾아가 사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영동교육청을 방문해 전과 똑같은 거짓말을 되뇌면서 사과하기는커녕 폐교를 자기가 사용하게 해 달라고 생떼를 썼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는 처자는 공수리에 살지도 않는 자이면서 자원해서 주민대표인 이장 행세를 했으며, 마을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불신을 받아 마을 이장직을 그만 둔 자로서 인간적으로서 신뢰할 수 없는 자입니다.

 

둘째 그는 이번에도 위계에 의해 공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박홍석은 올해 마음수련원 대부 갱신을 앞두고 영농법인 대표 자격으로 영동교육청에 천덕영농법인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대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박홍석이 대표라고 하는 천덕영농법인'2013년 말에 우리 수련원을 가로채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유령법인)로 만들어진 영농법인 천덕을 이름만 바꾼 것입니다. 2013영농조합법인 천덕은 우리 수련원을 임대하여 농업생산시설이나 소득증진에 기여하는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할 것이라고 포장했지만 진짜 목적은 그런 것과는 무관한 막걸리 제조 및 판매사업이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천덕의 출자금이 등기부 상에 1억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합원들의 공동출자가 아니라 막걸리 공장 사장(장재식)이 전액 출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법인의 구성원 중 대표 이사와 감사가 사돈 관계이기 때문에 투명한 운영이 어렵고, 등록 이사 중 한 명(장재식)이 대전에 본사를 둔 전통술 제조업체 대표여서, 사실상 영농조합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영동군수를 속여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내게 하는 등 거짓으로 일관했던 정황이 밝혀지고, 전태일 노동대학의 항의 시위로 당시 영농조합법인 천덕의 사용신청서는 반려되었습니다.

 

천덕영농법인'은 전태일 노동대학 수련원 탈취에 실패한 직후인 201718일에, 유령법인 영농조합법인 천덕의 대표자와 임원을 변경한 또 하나의 유령 영농법인입니다. ‘천덕영농법인2013년 날조한 영농법인 천덕과 마찬가지로 상주하는 사무실도 없고(사무실을 마을회관으로 등록해 놓았다.) 연락처도 없습니다. 더구나 2013년에 만들어진 영농법인 천덕은 김봉수 대표이사가 2014117일 사망하여 껍데기만 남은 사망한 유령법인이어서 당연히 인수해 줄 대표자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천덕영농법인은 대표이사도 없는 유령법인을 서류상으로 인수하여 201718일 등기부등본에 박홍석을 대표이사로 올려놓은 또 하나의 유령 영농법인입니다. 주된 사업목적도 2013년의 영농법인 천덕과 동일한 주류 제조와 판매사업입니다. 그러나 막걸리 공장 사장(장재식)이 이사 사임을 하였는데 어떻게 주류 제조와 판매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유령 영농법인이 형식적 요건을 조작한 다음, 요식적으로 제출한 마음수련원 임대신청은 거짓투성이입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셋째, 이와 같이 박홍석은 위계에 의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로서 3년을 벼른 후에 다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꾀하고 있습니다. 2013년과 마찬가지로 그가 폐교를 임대하려는 목적은 영농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태일 노동대학을 몰아내려는 것이며, 이 목적을 위해 그가 구사하는 방법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거짓 즉 위계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빨갱이라고 음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수구 정권 치하였으나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 그런 음해가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더 문제는 교육청의 부당한 처사입니다. 전태일 노동대학은 지난 115일 영동교육지원청에 박홍석이 서류상의 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며서 제출했다고 하여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당사자 자격을 주는 것은 공정한 행정집행이라는 면에서 심히 부당하며,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공정한 행정집행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1119일 영동교육지원청의 상급기관인 충청북도 교육청에도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영동교육지원청은 전태일 노동대학 진정서의 답변서에 박홍석이 제출한 임대신청을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적법한 신청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수의계약 자격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전태일 노동대학은 1125일 영동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면담했습니다. 영동교육지원청에서는 박홍석이라는 자가 거짓말을 일삼는 신뢰할 수 없는 자이며 영농법인이라는 것이 대개 사업이 부실하거나 정부지원금을 받을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등 폐교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차는 것은 이렇게 내용상으로 문제가 있지만 형식상으로 수의계약 당사자의 요건을 갖춘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홍석이 폐교시설을 임대하겠다는 목적이 전태일 노동대학을 몰아내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그가 대표 행세를 하는 영농법인이 사무실도 없고 서류상에만 있는 유령 영농법인인데도 말입니다. 이것을 과연 국가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의 책임 있는 행정집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행정집행은 결국 전태일 노동대학을 몰아내겠다는 불순한 목적을 위하여 빨갱이 음해에다 유령 영농법인을 내세우는 등 협잡과 사기를 일삼는 박홍석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박홍석은 위계와 음해에 의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온 자이고 지금도 위계에 의해 공무를 방해하고 있는 자인데도 말입니다.

 

2003년 전태일 노동대학에게 임대자격을 부여할 당시 영동교육지원청은 서류만이 아니라 전태일 노동대학이 어떤 곳인지, 그런 기관과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지 내용적으로 검토한 후에 임대자격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가구공장 자본가에게 임대해 주었을 때는 임대해도 적절한지 서류만 보고 내용적으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음은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이번에 수구 정치세력 박홍석에게 서류만 검토하고 내용을 거들떠보지 않으면서 수의계약자 자격을 주는 것은 2003년 이전 폐교시설을 가구공장 자본가에게 임대해 주었을 때, 2013년에 막걸리 공장 자본가에게 임대해 주려고 했던 때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영동교육지원청의 처사는 명백히 잘못된 행정집행이며 낡고 무책임한 행정집행의 사례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그릇된 행정은 낡고 부패한 헬조선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정의와 공정에 어긋나는 행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영동교육지원청의 이런 부당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동교육지원청의 상급기관인 충청북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또한 영동교육지원청의 위와 같은 그릇된 행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동교육청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전태일 노동대학은 며칠 전 충북교육청에게 영동교육지원청의 부당한 행정에 대해 조사·감사하고 올바르게 행정집행을 하도록 지휘·감독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 답변이 없으며, 심지어 영동교육지원청의 그릇된 행정이 올바르다는 황당한 태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장에 모인 우리는 전태일 노동대학 마음수련원을 몰아내고자 획책해 온, 획책하고 있는 수구 정치세력인 박홍석 전 공수2리 이장의 행위를 국민 앞에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파렴치한 그가 이런 폭로에 영향을 받아서 각성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수구 정체세력이 해체돼야 그의 불순한 기도가 포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구 정치세력 해체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불의한 정치세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본이,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관료가 이들을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영동교육지원청 및 충북도교육청이 보여주는 바와 같은 무책임한 행정이 가진자·불의한 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영동교육지원청과 충북도교육청의 부당하고 무책임한 행정 또한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릇된 행정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충북도민과 전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그릇된 교육행정이 시정될 때까지 줄기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충북도민과 국민 여러분, 특히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1126일 충청북도교육청의 부당한 행정 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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