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연대 한일군사 정보보호협정 규탄 성명

이정섭 기자 | 기사입력 2019/12/01 [06:04]

국민주권 연대 한일군사 정보보호협정 규탄 성명

이정섭 기자 | 입력 : 2019/12/01 [06:04]

 

국민주권 연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규탄 성명

 

국민주권 연대가 한 지난달 25일 미국과 일본, 자유한국당을 단죄하면서 외세에 굴복한 현 당국의 행위를 단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자주일보

 

성명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끝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연장했다.

 

조건부라고 하지만 일본이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양보한, 누가 봐도 굴욕적인 결정이다.

 

지소미아연장결정에 대해 먼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무색케 하는 강압을 규탄하지 않을수 없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소미아연장을 요구했으며 에스퍼 국방장관은 문재인대통령을 직접 만나 지소미아협정유지를 강요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지소미아연장을 요구하며 공동성명발표를 지연시켰고 기자회견에서도 공개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스틸웰 국무성 동아태차관보도 청와대를 방문해 지소미아필요성을 강조했고 슈라이버 국방성 아태차관보도 지소미아연장을 요구했다.

 

미상원도 지소미아연장촉구결의안을 상정 하루만에 속전속결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여당인 공화당소속 상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지소미아연장을 촉구했고 야당인 민주당소속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을 방문한 남여야 원내대표 3인을 만난 자리에서선택의 여지가 없다.지소미아연장을 압박했다.

 

이처럼 미국무성, 국방성과 의회가 총출동해 정부에 전례없는 압력을 가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는 거의 양보를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만 굴욕을 요구했다.

 

이에 일본도 거리낌없이 정부를 압박했다.

 

일국방장관회담에서 고노 일본 방위상은 <>미일련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한국>이 현명히 대응하라.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미국과 정보교환에 더 의존하겠다며 느긋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과 일본의 지소미아연장압력에 자유한국당도 덩달아 나서서 친일친미매국당의 면모를 과시했다.

 

지소미아중단결정 당시부터 한미동맹을 파괴한다며 일본의 립장을 대변해 정부를 비난하던 자유한국당은 아예 종료시한을 앞두고 지소미아연장을 촉구하는 당대표 단식에 돌입했다.

 

윤상현 국회외교통일위원장(자유한국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를 철회해달라.고 마지막까지 압박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단체채팅방에서는 <지소미아>연기를 반복검색하라는 지침이 돌면서 실제로 포털실시간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 일본, 자유한국당3각동맹압박에 끝내 지소미아는 연장되고말았다.

 

하지만 아무리 압박이 거셌더라도 정부지소미아연장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

 

정부는 일본상품불매운동과 일본려행거부에 동참하고 반일초불을 들었던 많은 국민을 실망시켰다.

 

정부는 초불을 믿고 버텼어야 했다.

 

여기서 밀리는 바람에 정부은 더욱 취약해질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분렬은 바로 미국, 일본, 자유한국당이 원하는것이다.

 

초불국민은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단결하여 민족자주로 무장해야 한다.

 

민족자주 없이는 굴욕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걸 다시한번 확인하였다.

 

하나로 뭉친 민족자주와 적페청산의 초불을 들고 국민의 힘으로 당당하고 강한 사회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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